법령 감사원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감사원법 제3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곤 1 박세영 1 하광호 1 김동환 1 김학만 1 선남식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, 2018.05.10, 기각
  업무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
  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7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6, 2017.09.21, 각하
  임용절차 중지(임용절차 중지 청구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임용절차중지
  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두5637 판결
  [징계요구취소][공2017상,235]
   징계요구취소
   감사원법 행정소송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64, 2016.09.08, 감경
  부당업무처리(정직1월→감봉2월, 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
  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65, 2016.09.08, 감경
  부당업무처리(정직1월→감봉2월, 정직1월→감봉2월)
  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부당업무처리
  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96, 2016.07.19, 감경
  근무태만(불문경고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
  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99, 2016.07.19, 감경
  근무태만(불문경고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근무태만
  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99, 2014. 5. 13., 기각
 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사원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

10. 서울고등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누3018 판결
  [징계요구취소][미간행]
   징계요구취소
  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2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27, 2012. 9. 27., 기각
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감사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누623 판결
  [변상명령무효확인][공1995.1.15.(984),499]
   변상명령무효확인
  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91 판결
  [변상판정처분취소][공1984.6.1.(729),847]
   변상판정처분취소
   감사원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82 판결
  [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][공1984.5.1.(727),616]
   변상판정재심의청구기각처분취소
   감사원법 민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7년

15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5다78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7.5.1.(559),9999]
   손해배상
   감사원법 신원보증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1972년

16. 서울고법 1972. 10. 17. 선고 67구60,6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특,287]
   재심판정취소등청구사건
   감사원법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예산회계법

1970년

17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누82 판결
  [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][집18(3)행,028]
  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
  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의규칙

1964년

18. 대법원 1964. 12. 26. 선고 64두6 판결
  [집행정지가처분][집12(2)행,086]
   집행정지가처분
  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헌법